결로방지 성능평가
결로 방지 성능 평가의 목적
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공동주택 세대내의 결로 저감 유도
-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
관계법령
| 관련법규 | 설명 | 법제처 |
|---|---|---|
|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| 이 영은 「주택법」 제2조, 제35조,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, 부대시설·복리시설의 범위·설치기준, 대지조성의 기준,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,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성능등급 인정,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,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바로가기 |
|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| 이 기준은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| 바로가기 |
결로 방지 성능평가 절차
평가수수료의 산정
평가수수료 = 기본수수료 + 단위세대 유형별 개수 x 추가수수료
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와 추가 수수료로 구성되며,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된다.
기본 수수료
기본 수수료는 인건비와 경비(인건비의 10% 이내)로 하여, 아래 표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.
(단위 : 원)
| 비목 | 세부항목 | 내역 | 금액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구분주) | 단가 | 인원 | 투입율 | 일수 | |||
| 인건비 | 신청서류 검토 | 중급기술자 | 187,789 | 1 | 0.5 | 3 | 281,684 |
| 시뮬레이션 | 고급기술자 | 205,518 | 2 | 0.5 | 7 | 1,438,626 | |
| 최종결과 확인 | 특급기술자 | 275,598 | 1 | 0.5 | 5 | 618,995 | |
| 소계 | 2,339,305 | ||||||
| 경비 | 제반 경비 | 인건비의 10% 이내 | 233,930 | ||||
| 소계 | 233,930 | ||||||
| 합계(천원이하 절삭) | 2,573,000 | ||||||
- 주) 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” 제31조제2항에 따른 당해년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적용
추가 수수료
- 추가 수수료는 단위세대 유형(평면타입)에 따라 추가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에 산정되며,
단위세대 유형별 개별 단가(벽체접합부, 창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모두 포함)는 750,000원 이내에서 산정함. - 벽체접합부, 창호의 시뮬레이션 시험을 대신하여 결로방지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사항을 활용하거나
물리적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그 적합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주체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
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단위세대 유형별 개별 단가의 30% 이내에서 산정함. - 단위 세대내에서 결로방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거나, 사업주체가 수행한 별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병행하여
제출하는 경우와 시험성적서(물리적 시험) 사용으로 인한 시뮬레이션 범위의 축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
각각의 수행 비율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음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