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색건축인증
녹색건축인증이란?
설계와 시공 유지,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.
또한,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, 자재선정 및 시공, 유지관리,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(Life Cycle)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.
-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국토교통부 (2016.8)
- 「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」환경부, 국토교통부령 (2016.9)
- 「녹색건축 인증 기준」 환경부, 국토교통부 고시 (2016.9)
인증대상
- 신축 -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의 모든 건축물
- 기존 - 공동주택, 업무용건축물
인증 의무 대상
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,000㎡ 이상 건축물
인증등급
| 인증등급 | 최우수(그린1등급) | 우수(그린2등급) | 우량(그린3등급) | 일반(그린4등급)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축 | 주거용 건축물 |
74점 이상 | 66점 이상 | 58점 이상 | 50점 이상 |
| 단독주택 | 74점 이상 | 66점 이상 | 58점 이상 | 50점 이상 | |
| 비주거용 건축물 |
80점 이상 | 70점 이상 | 60점 이상 | 50점 이상 | |
| 기존 | 주거용 건축물 |
69점 이상 | 61점 이상 | 53점 이상 | 45점 이상 |
| 비주거용 건축물 |
75점 이상 | 65점 이상 | 55점 이상 | 45점 이상 | |
| 그린리모델링 | 주거용 건축물 |
69점 이상 | 61점 이상 | 53점 이상 | 45점 이상 |
| 비주거용 건축물 |
75점 이상 | 65점 이상 | 55점 이상 | 45점 이상 | |
인증 의무 대상
녹색건축 재 인증 신청
녹색건축 인증
신축 건축물의 취•등록세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)
| 친환경/에너지 기준 | 최우수등급 | 우수등급 |
|---|---|---|
| EPI 90점 이상 또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| 15% | 10% |
|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 또는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|
10% | 5% |
- EPI(Energy Performance Index) : 에너지 성능지표
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)
| 친환경/에너지 기준 | 최우수등급 | 우수등급 |
|---|---|---|
|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| 15% | 10% |
|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| 10% | 5% |
| 등급없음 | 3% |
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)
| 친환경/에너지 기준 | 최우수등급 | 우수등급 |
|---|---|---|
|
EPI 90점 이상 또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|
12% | 8% |
|
EPI 80점 이상 90점 미만 또는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|
8% | 4% |
- 완화대상 : 용적율, 조경면적, 건축물 높이제한
- 완화율은 완화대상을 나누어 적용가능
환경개선부담금 경감 (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7조)
| 구 분 | 부담금 경강률(%) | 비 고 |
|---|---|---|
| 최우수(그린1등급) | 50% | 녹색건축 인증 유효기간 (5년) 지원 |
| 우수(그린2등급) | 40% | |
| 우량(그린3등급) | 30% | |
| 일반(그린4등급) | 20% |
예비인증
- 인증일자로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
본인증
- 인증일자로부터 5년
녹색건축 인증 수수료(상한금액)
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
(연면적 10,000 ~ 30,000㎡, 평가항목수 업무용 33항목 기준, 리모델링시 35항목 기준)
| 비 목 | 세부항목 | 금액(원) | 내 역 |
|---|---|---|---|
| 인건비 | 서류심사 | 2,695,000 |
|
| 현장심사 | 2,695,000 |
|
|
| 행정인건비 | 720,000 |
|
|
| 심의비 | 심의위원회 | 1,000,000 |
|
| 여 비 | 시내 교통비 | 200,000 |
|
| 기술경비 | 복사, 인쇄비 | 200,000 |
|
| 사무용품,기자재 | 100,000 |
|
|
| 인증서 등 | 200,000 |
|
|
| 간접경비 | 통신비 등 | 781,000 |
|
| 합 계 | 8,591,000 | ||
| 비 고 |
|
||
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
| 규모별 | 할증계수 | 규모별 | 할증계수 |
|---|---|---|---|
| 5,000㎡미만 | 0.6 | 30,000㎡～50,000㎡미만 | 1.2 |
| 5,000㎡～10,000㎡미만 | 0.8 | 50,000㎡～100,000㎡미만 | 1.4 |
| 10,000㎡～30,000㎡미만 | 1.0 | 100,000㎡이상 | 1.5 |
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
- 할증(할인)액 = 수수료 총액 × (평가항목수―33항목) ÷ 33항목 × 0.1(할증율)
- 할증(할인)액 = 수수료 총액 × (평가항목수―35항목) ÷ 35항목 × 0.1(할증율) : 리모델링시
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시 추가심사수수료
공동주택(예비인증)
(단위 : 천원, 부가세별도)
| 비 목 | 세부항목 | 세 대 수 | 비 고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00세대 미만 |
500~1500세대 미만 | 1500세대 이상 |
|||
| 심사비 | 서류심사 M/D | 3 | 4 | 5 | 심사위원 및 심사운영비용 500,000원/MD |
| 현장심사 M/D | 2 | 2 | 3 | ||
| 총 M/D | 5 | 6 | 8 | ||
| 심사비용 | 2,500 | 3,000 | 4,000 | ||
| 심의비 | 심의위원회 | 1,000 | 1,000 | 1,000 | 심의위원회 운영비 |
| 그 밖의비용 | 회의비 | 200 | 200 | 200 | 심사위원 회의비 (회의자료 준비 및 운영) |
| 행정인건비 | 300 | 300 | 300 | 일반행정 업무 등 | |
| 기술경비 | 240 | 240 | 240 | 자료조사, 회의자료 등 | |
| 계 | 4,240 | 4,740 | 5,740 | ||
| 간접비 | 사무실임차료,통신비, 사무용품, 우편료 등 |
400 | 470 | 570 | 상기비용의 10% |
| 총 계 | 4,640 | 5,210 | 6,310 | ||
| 비 고 |
|
||||
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(예비인증)
(연면적 10,000 ~ 30,000㎡, 평가항목수 업무용 33항목 기준, 리모델링시 35항목 기준)
| 비 목 | 세부항목 | 금액(원) | 내 역 |
|---|---|---|---|
| 인건비 | 서류심사 | 1,796,000 |
|
| 현장심사 | 1,796,000 |
|
|
| 행정인건비 | 360,000 |
|
|
| 심의비 | 심의위원회 | 1,000,000 |
|
| 여 비 | 시내 교통비 | 200,000 |
|
| 기술경비 | 복사, 인쇄비 | 200,000 |
|
| 사무용품,기자재 | 100,000 |
|
|
| 인증서 등 | 100,000 |
|
|
| 간접경비 | 통신비 등 | 547,000 |
|
| 합 계 | 6,019,000 | ||
| 비 고 |
|
||
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
| 규모별 | 할증계수 | 규모별 | 할증계수 |
|---|---|---|---|
| 5,000㎡미만 | 0.6 | 30,000㎡～50,000㎡미만 | 1.2 |
| 5,000㎡～10,000㎡미만 | 0.8 | 50,000㎡～100,000㎡미만 | 1.4 |
| 10,000㎡～30,000㎡미만 | 1.0 | 100,000㎡이상 | 1.5 |
평가항목수 할증(할인)액 산출식
- 할증(할인)액 = 수수료 총액 × (평가항목수―33항목) ÷ 33항목 × 0.1(할증율)
- 할증(할인)액 = 수수료 총액 × (평가항목수―35항목) ÷ 35항목 × 0.1(할증율) : 리모델링시
